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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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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우인
1
광장
1
세양
1
세계
1
세종
1
민주
1
동인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7523, 2275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21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다82401 판결
  [구상금]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〉[공2017상,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대여금반환][집55(1)민,66;공2007.3.15.(270),437]
   대여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2003년
16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351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999년
1998년
1994년
1991년
22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다1550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1.9.1.(903),211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7815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1.2.1.(889),476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9년
25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76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52;공1989.3.15.(844),36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상법

1987년
26. 광주지법 1987. 6. 17. 선고 87가단216 판결 : 확정
  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394]
   약속어음금청구사건
   민법

2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907,1908 판결
  [계약금반환][공1987.5.15.(800),720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1983년
28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다카194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1(6)민,1;공19841.1.(719) 21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1979년
29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705 판결
  [지료][공1979.10.1.(617),12098]
   지료
   민법

1970년
1967년
31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므39 판결
  [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][집15(1)민,007]
 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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